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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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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3
광장
3
홍익
2
바른
2
자유
2
정평
1
가온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04.29 선고 2018누64230 판결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공2019상,755]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2. 수원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3구합13373 판결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적격이 없으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 없어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45.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7년
48. 서울서부지법 2007. 5. 10. 선고 2007나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7.7.10.(47),135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5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공2006.6.15.(252),1067]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58. 대구지법 2006. 4. 5. 선고 2005구합3211 판결
  [예산편성무효확인] 확정[각공2006.5.10.(33),1303]
   예산편성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6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6.2.1.(243),186]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5. 부산지법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2004년
66. 청주지법 2004. 10. 15. 선고 2004구합331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4.12.10.(16),1725]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3년
2002년
6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공2003.1.15.(170),24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1년
7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공2002.2.1.(147),30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1.11.1.(141),2268]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0년
76.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공2000.11.1.(117),2108]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공2000.5.15.(106),1073]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8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공1998.4.15.(56),1068]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부칙 약사법 행정소송법

1995년
8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95.11.1.(1003),3542]
   파면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후217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87]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5.7.1.(995),2275]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5.4.15.(990),1628]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4년
9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수강거부처분취소등][공1995.2.1.(985),688]
   수강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2]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3년
94.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4519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등][공1994.2.15.(962),552]
   환지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92년
9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공1992.12.15.(934),3315]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7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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